법령 형사소송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도1228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〉[공2014하,2390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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